새마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은 1950년 1월 12일에 애치슨라인을 선언하였다. 이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의미하는데 극동방위선은 타이완의 동쪽으로 일본의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국무장관인 애치슨은 애치슨라인을 선언하면서 '아시아의 위기'라는 주제로 연설하였다. 연설의 주된 내용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의 영토 전쟁을 저지하기 위한 극동방위선을 미국이 제시하겠다는 것이었다. 애치슨라인에서 제외된 한반도는 당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애치슨라인에 한국은 자연스럽게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애치슨라인 선언 이후 대한민국의 임병직 외무부 장관은 애치슨 선언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에 대해 해명에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 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애치슨은 큰 비판을 받았다.

님토의 뜻과 문재인 정부 님토(NIMTO)는'Not in My Term of Office'의 약자로 '내 임기 중에는 안된다'라는 뜻이다. 비슷한 뜻으로 '내 임기 중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뜻의 핌토(PIMTOㆍPlease in My Term of Office)가 있다. 핌토 현상보다 님토 현상이 위험한 이유는 현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한 정권의 임기가 끝난 후 대비하지 못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님토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님토현상으로 인한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다. 신용카드 대란, 해운산업 부실, 눈덩이 가계부채 등이 그것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성공하거나 승진하려면 우선 실적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 질 일을 만들지 않고 '폭탄돌리기'를 통해 후유증을 후임 정권이나 후임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도 님토 현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 못 박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탈원전이 되면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5년동안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미수금이 쌓이게 될 것이고 그 돈들은 결국 5년후 다른 정권이 들어설때 회수하게 된다. 또한 공공 일자리 늘리기 정책도 문제가 있다. 공무원은 단기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보통 30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나가는 월급과 연금을 후임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도 커다란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기엔 달콤하고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뒷 일을 생각치 않는 이런 정책들은 분명히 수정되어야 한다.

사드 갈등 봉합 한중 관계개선 분위기 사드 갈등으로 틀어져 있던 한중 관계가 개선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한중 양국 외교부는 관계 개선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사드 갈등으로 인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던양국의 갈등이 화해모드로 전환된 것은 지난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동의 결과로 보입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핵 문제의 완만한 해결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7월 후 부터 사드 중국과 한국은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한중 관계개선을 위해 외교적 연락을 계속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갈등에 대해 난색을 보였던 중국이 한중 관계개선에 나선 것은 더 이상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정치,안보,외교,경제적인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관점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중 관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이 이뤄질 경우 중국은 상당히 불리한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중 관계개선 이후로 그 동안 기를 펴지 못했던 문화산업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도영유권분쟁 최근에는 대한민국 언론이 독도영유권분쟁에관하여 기사를 쓰지 않지만, 2010년 전에 일본과 한국의 독도영유권분쟁은 굉장히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하는 도발에 대해서 대응을 해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독도에 대하여 일본이 영유권을 억지 주장하고 있으나 역시 우리나라는 영유권분쟁에 관하여 조용한 외교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대한민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쓸데없는 주장이다. 일본은 17세기에 자신들이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삼국사기나 고려사를 보면 이미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점거 하고있었다. 1947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학술조사를 마쳤고 독도에 관하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2008년부터 일본 외무성(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독도영유권분쟁에 관하여 교과서에 실어 배포했으나 우리나라의 강한 항의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