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토의 뜻과 문재인 정부
님토의 뜻과 문재인 정부
님토(NIMTO)는'Not in My Term of Office'의 약자로 '내 임기 중에는 안된다'라는 뜻이다. 비슷한 뜻으로 '내 임기 중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뜻의 핌토(PIMTOㆍPlease in My Term of Office)가 있다. 핌토 현상보다 님토 현상이 위험한 이유는 현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한 정권의 임기가 끝난 후 대비하지 못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님토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님토현상으로 인한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다. 신용카드 대란, 해운산업 부실, 눈덩이 가계부채 등이 그것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성공하거나 승진하려면 우선 실적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 질 일을 만들지 않고 '폭탄돌리기'를 통해 후유증을 후임 정권이나 후임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도 님토 현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 못 박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탈원전이 되면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5년동안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미수금이 쌓이게 될 것이고 그 돈들은 결국 5년후 다른 정권이 들어설때 회수하게 된다. 또한 공공 일자리 늘리기 정책도 문제가 있다. 공무원은 단기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보통 30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나가는 월급과 연금을 후임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도 커다란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기엔 달콤하고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뒷 일을 생각치 않는 이런 정책들은 분명히 수정되어야 한다.
님토(NIMTO)는'Not in My Term of Office'의 약자로 '내 임기 중에는 안된다'라는 뜻이다. 비슷한 뜻으로 '내 임기 중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뜻의 핌토(PIMTOㆍPlease in My Term of Office)가 있다. 핌토 현상보다 님토 현상이 위험한 이유는 현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한 정권의 임기가 끝난 후 대비하지 못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님토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님토현상으로 인한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다. 신용카드 대란, 해운산업 부실, 눈덩이 가계부채 등이 그것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성공하거나 승진하려면 우선 실적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 질 일을 만들지 않고 '폭탄돌리기'를 통해 후유증을 후임 정권이나 후임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도 님토 현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 못 박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탈원전이 되면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5년동안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미수금이 쌓이게 될 것이고 그 돈들은 결국 5년후 다른 정권이 들어설때 회수하게 된다. 또한 공공 일자리 늘리기 정책도 문제가 있다. 공무원은 단기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보통 30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나가는 월급과 연금을 후임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도 커다란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기엔 달콤하고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뒷 일을 생각치 않는 이런 정책들은 분명히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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