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기업하기 좋아졌다"

김영란법 시행 1년 "기업하기 좋아졌다"

김영란법의 정확한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5년 3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3월 27일 공포됐습니다. 이 법률에 '김영란'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당시 국민권익위원쟁이었던 김영란씨가 2011년 6월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해서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 법은 2016년 9월 28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4.4%가 "기업하기 좋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공정성이 향상되었고 회식문화가 간소되고 조직문화가 개선되었다는 것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70%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보아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매출감소와 다른 부작용들을 최소화 하면 더 좋은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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