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노무현 검찰개혁

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경 수사권이 자율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사안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주체는 검사,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검사가 수가지휘, 수사종결, 기소독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맡고있는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가지고 검,경 조정협의체라는 중립기관이 구성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의 검찰 개혁을 5년동안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궁금하다. 2003년과 2017년이 다른점은 검찰이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2017년에는 행정부가 사법부와 동등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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