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 찬반팽팽

낙태죄 폐지 청원 찬반팽팽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올라와 거센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처음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은 현재 2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낙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 제 27장 : 아이를 가진 여성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낙태를 포함한 비도적적 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기간을 '1개월이내'에서 '12개월이내'로 강화하려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여성과 의료계에 부딪혀 철회한적도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낙태죄 폐지'에 대해 현재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법적인 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점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 존엄성을 이유로 여성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이라는 주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당연히 청와대는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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